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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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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성장·혁신산업 금융지원 확대해야

  • 기사입력 : 2019-12-30 2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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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체된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고용·생산 유발효과가 큰 신성장·혁신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지역 금융기관의 지난해 산업 대출 증가율은 1.7%로, 전국 평균(5.2%)을 크게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가 심각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2%, 2015년 9.0%이던 것이 2016년 6.6%, 2017년 7.3%로 감소하더니, 2018년 4.6%로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과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2018년 말 경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수신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신 35.1%, 수신 59.5%로 전국 평균인 25.7%, 50.1%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중기 대출이 부진한 이유는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수적인 대출 태도로 혁신·신성장·창업부문으로 자금을 충분히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기의 간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신용보증 등에 의한 이차 보전에 집중돼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제1금융권 위주로 돼 있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특히 기업의 신용위험 및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하기보다는 대출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보증을 요구하고 단기대출을 선호한다.

    경남은 경제 구조상 중기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금융 취약점 개선으로 항공우주·지능형기계·나노융합부품·항노화바이오 등 혁신기업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 또 경남지역 창업 기업은 생존율이 낮고 성장이 부진하므로 신생기업 및 창업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경로 다각화 및 관련 제도 정비 △자금 분배 적절성 확보, 평가 등 사후관리 철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확대 및 관계금융 강화 △담보 확대 및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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