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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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의장선거 논란책임 민주당에 있다

  • 기사입력 : 2020-06-25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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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정치의 단점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다양한 안이 제시되지 않고 단일 안만 제시된 후 상대 정당은 배제한 채 그 안을 강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당의 의석수가 많을수록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오늘 치러지는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제1당인 민주당은 지난 24일 긴급 의총에서 당 내서 정한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과의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이어지는 부의장 선거에 참석하지 않고 즉시 퇴장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야당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주장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자격으로 이 같은 당론을 정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 도의회에는 민주당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론을 정하는 것은 당의 자유라지만 내부적인 문제를 의회 전체의 문제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내부적으로 분열돼 의장·부의장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한 책임을 통합당에 돌린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으로 돌리려는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정치는 한국정치의 근간이다. 모든 정당의 입장과 모든 의원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여당만의 의사대로 움직여지면 정당정치의 의미도 없어질뿐더러 독선으로 흐르기 쉽다. 그렇다면 의정을 잘못해도 정치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국회에서부터 176석을 가진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의정은 물론 행정까지 압박한다고 상당수 국민들이 비난하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사무처는 지방의회에서 민주당이 결정한 후보를 의장단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방침까지 하달했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당’이라는 틀에 갇혀버려 자신의 소신은 없고 오직 당론만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해버린다. 도의회 의장은 경남도의 정책을 견제함으로써 도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큰 역할을 한다. 당은 의장을 의회의 리더로 만들어야지, 보스로 만들면 안 된다. 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논란 속에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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