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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회민주주의 후퇴시키는 민주당

  • 기사입력 : 2020-06-29 2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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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인해 의회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는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가 군사정부 시절의 1당 독점체제로 되돌아간 것이다. 경남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선거에 이어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합당 몫 제2부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것 또한 경남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거대여당이 된 후 기존 관행을 무시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원 구성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는 1988년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기 시작했고, 이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 됐다. 2008년 한나라당이 172석으로 현재 민주당 176석과 비슷한 의석을 가졌을 때에도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원 구성을 강행했다.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전·후반기로 나눠 맡자는 협상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여년간 쌓아온 의회민주체제가 1당 의회독재체제로 퇴행했다.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경남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장과 부의장을 놓고 민주당내 갈등으로 지난 26일 도의회 임시회가 파행된 데 이어 어제는 제2부의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통합당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선거와 제1부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항의로 대거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진 결과다. 부의장 선거는 결선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다시 후보등록을 받고 선거일정을 잡아야 한다. 국회와 도의회 모두 민주당이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태로 국회는 ‘반쪽 국회’가 현실화됐고, 도의회는 여야 간 갈등의 골만 키웠다. 이제 여야 협치는 기대할 수도 없다. 원내 1당의 독선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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