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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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장 불신임안 발의한 경남도의회

  • 기사입력 : 2020-07-20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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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된 것이지만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유증이 도를 넘어섰다. 의장선거를 한지 한 달도 안 돼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과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3차 추경안을 제출했을 만큼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데도 도의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감투싸움으로 갈등의 골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의원 31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는 것을 불신임 사유로 내세웠지만 장 부의장 사퇴결의안까지 제출한 것을 보면 당론을 거스르고 당선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번 의장불신임안과 사퇴촉구결의안은 민주당 내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당론을 무시하고 의장선거에 나선 김 의장도 정당인으로서 정치적 신의를 저버렸지만 김 의장이 당선된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31명 모두 당에서 내정한 후보를 찍었다면 이들이 당선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김 의장을 찍었다가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한 의원이 있다. 불신임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의장선거에서 당명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명한 것이라고 해도 이 의원들 역시 정치적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한 투표를 스스로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의장 불신임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 57명의 과반인 29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불신임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면 가결되고 의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의장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결되면 민주당에서 또다시 이탈표가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책임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의회가 장기 파행으로 치닫기 전에 민주당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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