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과 관련한 뉴스가 지역 일간지에 연일 오르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위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배치되는 것이 발단인 듯하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진흥을 위해 세제 및 각종 지원혜택을 통해 건립을 적극 장려하는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 창원시는 기업들이 공장을 쪼개고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지식산업센터 규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지역 경제계는 전국 국가산단 중 유일하게 창원국가산단에만 이러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창원은 수출의 전진기지, 한국 산업생산의 중심지, 기계산업의 메카로 불리며 빠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성장을 견인할 첨단기술 중심의 창업과 벤처기업의 부재, 낮은 R&D 역량으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데다가 중국 등 신흥국 기계산업의 급성장과 글로벌 경쟁심화로 산업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조성된 지 50여년이 되면서 산업단지는 노후화됐고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단구조고도화 사업과 산업단지재생사업, 스마트산단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일련의 정책사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로운 미래산업과 지식기반의 IT, AI, 로봇, 사물인터넷 등 미래산업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의 경우, 도심지 내에 대형지식산업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첨단 제조업은 물론 R＆D, 디자인, ICT,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산업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창원은 규제에 막혀 미래형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기존 아파트형 공장 수준의 영세한 지식산업센터에 머물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

창원을 떠받쳐온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미래 산업의 싹을 키워야 할 숙제도 우리는 안고 있다. ‘변화와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은 경영원론이 된 지 오래다.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규제를 풀어 창원에서 미래산업에 도전하는 젊은 인재들이 모여 들길 기대한다.

김순호(창원대 교수·산학협력단 기술경영센터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