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사태 위험이 높은 산지 76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태양광 시설 1만2527곳 중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76곳이 도내에 있다. 이 시설들이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 통계긴 하지만 지난 7~8월 태양광이 설치된 산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27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서 일어났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이 설치돼서는 안 되는 곳에 설치된 데 있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도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 회피 지역’으로 정했다. 산림청은 1·2급지를 산사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환경부는 회피지역으로 정해 태양광 설치를 막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등 인허가 관련 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태양광 업자 편에 섰다. 여기에는 허술한 법규와 태양광 업자의 욕심, 지자체 등 관련 기관 인허가의 합목적성을 무시한 행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함께 관련 법규의 강화, 무분별한 설치 지양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정기·비정기 점검을 일상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설의 보완과 보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막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법규 강화는 당연하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막아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통계를 보면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산사태 위험지역에까지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들어섰다는 주장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산지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재해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