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권고안을 신속 이행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가 어제 도청에서 출범했다. 민관협력위는 올해 상반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책권고안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용역 자문과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가속화 방안 등 정책권고안 이행을 논의하게 된다. 별도로 도는 내년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2022년 상반기 용역이 완료되고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의가 통과되면 공공병원 건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도와 민관협력위가 투트랙으로 폐쇄된 ‘진주의료원 재건’에 나선 모양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7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봐야 한다. 적잖은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논의는 지난 2013년 도립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됐다. 홍준표 지사는 2012년 취임하자마자 부실경영으로 매년 60억원 안팎의 도세가 투입돼야 하는 진주의료원 경영난에 주목하고 수차례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 문제는 경남도가 36회, 경남도의회도 11회나 요구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노조 저항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도가 제안한 ‘노조 주도의 경영개선 진단’ 권고마저도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홍 지사는 ‘잘못된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진주·하동·남해’ 중 한 곳에 공공병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진주의료원 부활인 셈이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등 ‘현대판 역병’ 확산으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이 배가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취약계층 전담의료시설’의 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반론이 많다. 이미 일반병원도 공공병원과 동일수가로 취약계층 진료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확실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지 과거처럼 돈 먹는 하마격이 돼서는 안되겠다. 민관협력위는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신을 개진해야 한다. 특정세력에게 도민혈세가 남용되는 정책이 되풀이돼선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