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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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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활 30주년 맞은 도의회, 소통의 새 장 열어라

  • 기사입력 : 2021-04-13 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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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가 지나온 역사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남도의회 홍보관이 개관했다. 도의회 로비 1층 벽면을 활용한 개방형 공간에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난 1952년 초대 의회부터 역사와 연혁을 담은 ‘역사의 창’, 의회의 유물과 기념품이 전시된 ‘의정 사료관’ 등을 꾸몄다.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체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적합해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 본회의장 견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듯하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다. 1949년 제헌 헌법에 따라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1952년 최초의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30년 간 실질적으로 폐지된 채 그 명목만 유지해 왔다. 그러다 1987년 헌법 9차 개정과 함께 1991년 3월 26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뽑는 지방 선거가 시행되며,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실질적 내용인 지방 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체제가 여전히 견고해 지방 정부는 중앙 부처의 하위 행정기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지방 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며 주민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운영이 독립되는 등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

    이런 시점에 경남도의회 홍보관 개관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기념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지나온 역사를 돌아봐야 지방 자치 제도가 가야 할 길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준비·시행되는 올해와 내년은 지방 자치 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인 만큼 초대 의회부터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아울러 주민과 격의 없는 토론 등 민주적인 담론과정을 거쳐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새 장을 열기 바란다. 개관한 홍보관이 그 사랑방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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