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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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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는 ‘지방소멸 극복’ 몸부림

  • 기사입력 : 2021-08-01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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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2차 지방 이전 공공 기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된 생존의 몸부림이라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상 자체는 창원시의 현실에서 마땅하고 또 공감하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창원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인구, 특히 젊은 인구와 정보와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도 자신들의 공간 영역에 있는 기관을 내놓기 싫은 데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전술이 요구된다. 더구나 1차 이전 때 마산이 실패한 원인도 철저하게 분석,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지난 ‘1차 이전’ 때 벌인 과거 마산시와 경남도의 전략은 눈에 보이게 유치했다. 당시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 1곳을 선택하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경남은 진주와 마산 두 곳을 달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란 문제 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경쟁에서 문제 인식과 현실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런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로 창원시가 가장 적지라는, 확실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도와 하나가 돼 협공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란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전략도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정책화는 대선 공약화에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의 내년 대선 공약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창원시 만의 일이 아니라 수도권 외 자치단체 전체의 일이다. 젊은 인구 감소, 산업 위축, 생산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지방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세 동강이다. 남북 둘에서 북,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졌다. 그리고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앞으로 그 피해도 공유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수도권에 심는 것도 전략이다. 이 일에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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