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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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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국비 7조 시대,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계기로

  • 기사입력 : 2021-12-05 2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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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새해 예산으로 국비 7조42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국비 6조원 시대에 이어 내년에는 국비 7조원 시대를 여는 것이다. 금액으로도 올해 대비 7.3%인 4788억원 증가하는 큰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 뒤에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가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400여 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어느 광역자치단체 할 것 없이 하는 일이다. 예산 배분이 ‘파이 분배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남이 예산 확보에 이번에도 큰 성과를 낸 데는 다른 광역단체와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 하나는 도의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다. 알다시피 예산 배분은 표면상 드러나는 상식과 공정, 정의의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 때로는 야수의 힘도, 여우의 잔꾀도 뒤섞여 예산 확보의 전략이 되고 전술이 된다. 이번 국비 확보 성과는 드러나지 않은 도의 전략과 전술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알다시피 도는 여당,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야당이다. 그럼에도 삐걱대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도와 힘을 모아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물론 국비 확보가 의원 자신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도와 협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이제 남은 건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사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확보한 국비 예산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도민의 삶에 있어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소요된다. 마산~부전 전동열차 도입, 남부내륙철도 건설, 진해신항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대부분이 그렇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들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도민 삶의 질이 매우 크게, 그리고 빨리 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와도 손발을 맞춰 해당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숨은 전략·전술과 같은 순발력 있는 행정능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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