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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라- 노치환(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

  • 기사입력 : 2022-01-02 1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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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선언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가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3세대 원전(APR1400) 기술보유국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사장해 버렸다.

    APR1400은 단전과 냉각장치 고장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전원 없이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갖춰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는 발전 방식과 안전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원자로다.

    미국과 유럽에서 표준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하고 상업 운전 중인 세계 최고 기술의 원자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철이 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에 APR1400 4기를 186억달러에 수출하며 당연히 우리 몫이었던 향후 60년간 494억달러 규모의 원전 운영권 계약도 탈핵 선언 후 운영권 일부와 정비 사업권이 프랑스 업체로 넘어갔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가격은 100만 BTU당 평균 30달러 선인 데 비해 한때 미국은 2달러대의 저렴한 천연가스 가격 덕분에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지만, 가스 가격의 급등락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제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초소형원자로 등 4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원자로 역시 수명을 연장하는 실정이다.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한 벨기에는 만성적인 전력난에 허덕이며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락했으며 지난 40년간 탈원전을 추진하며 더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스웨덴마저 전기요금 부담으로 원전 폐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들은 에너지 대란에다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다시금 원전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경험한 세계 각국은 새삼 원전의 효용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그리고 신성장 산업의 전기사용량 증가로 앞으로 10년간 세계 34개국이 100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세계 원전 시장은 새로운 중흥의 길로 들어서려는 실로 중차대한 순간을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에 우리 원전 기술은 사실상 고사 직전에 처했으며 많은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로 제3세대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가 세계에서 최고 기술임을 인증 받은 원자력 산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해에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돼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세계를 호령하기 바란다.

    노치환(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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