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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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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기후 리스크’ 대비 알찬 거버넌스 구축을

  • 기사입력 : 2022-01-20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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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자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것은 향후 전개될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협치기구(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해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경우라도 그 과정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산업 전환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는 3월 25일부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 그 정의로운 전환은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0%로 상향돼 조기에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노동자와 시민 10명 중 8명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 인식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전환은 일자리의 형태나 산업의 구조, 정부의 정책 방향 등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은 분명한 일이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생산·분배·소비 구조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석탄 발전과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 한 산업 전반에서 구조와 고용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경남은 창원, 김해를 비롯해 곳곳에 많은 산업체가 산재한다. 많은 산업체 수만큼 파장도 클 수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산업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리스크 없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알찬 거버넌스를 구축해 급작스런 산업 전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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