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 226개 기초 지자체 시군구 중 지역 주민과 밀착도가 높은 82개 지자체 단체장인 군수 선거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지자체마다 대다수 군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후보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군수 후보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교육 수준의 향상, 청년의 도시 유출 멈추고 지역에 정착, 저출산 해소책을 제시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군수 선거는 여론조사로서 각 당의 군수 후보자 선출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첫째는 인구 10만 미만의 군수 선거는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문중, 동창회, 어느 지역 출신이 능력과는 무관하게 결집한다. 둘째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조사로 군수 후보자를 선택하다 보니 지역 토호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 토호 세력,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친다. 셋째는 선거에 유리하도록 조직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선거 자금이 필요했다. 한마디로 금권선거가 득세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참신한 정치 신인들은 진입 장벽에 걸려 지자체 단체장 도전은 그림의 떡이다.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는 정책, 지역을 발전시키는 공약은 뒷전이다.

세 가지만 하더라도 벽이 너무 두껍다. 고정관념과 타성, 지역구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대다수 군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에서 혁명적인 새로운 선출 방식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군수는 지자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이다. 군수가 군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없는 경우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전국 82개 지자체마다 공히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만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라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혁명적인 대안 없이는 인구 감소가 멈추고 인구 증가로 돌아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어떤 일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변화가 없을 수 없다’는 궁즉변을 설파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불성설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변해야 한다.

인생은 B(Birth 탄생)와 D(Death 죽음) 사이에 C(Choice 선택)의 연속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변해야 할 시기에 변하지 않으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각 당이 10년, 더 나아가 100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기회의 신은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쉽도록 앞머리는 장발이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잡지 못하도록 뒷머리는 대머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다. 군수 선정 방식도 혁신적인 개혁만이 지역을 살리는 첩경이다.

조평제(Kwater 前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