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영·정조는 사색당파로 인한 국론 분열과 계파간의 갈등에 따른 폐혜를 없애기 위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 당파간의 정치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책이라는 인사 정책을 실시했다. 탕평책을 실시한 지 220년이 지난 작금의 인사 정책은 어떤가?

정권을 잡은 집권자와 그를 따르는 추종세력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움켜쥐고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특정세력과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을 농단하며 장관이나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는 그들만의 끼리끼리 나눠 먹기와 돌려막기의 회전문식의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국정철학은 기회는 평등이 아닌 차별적이 됐고, 절차는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불의가 돼 국가통치의 가장 근본인 인사문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요즘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소관 업무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전문성과 도덕성, 능력과 철학이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하므로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만기친람 하고 청와대에 포진된 특정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장관의 입지가 좁아져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가 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장관의 역할이 위축돼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 6명에서 박정희 200명대, 전두환, 김영삼 300명대로 계속 늘어나 현재 비서관 등 직원은 500명대를 넘어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6.5배나 많은 미국의 백악관 400명보다도 100명이나 더 많은 초대형 권력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차기 대통령은 비서실의 직제를 대폭 축소하고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장관은 누구든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국민공모제를 실시해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건설교통부장관 후보를 공모할 경우 진보·보수를 떠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가진자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는 국민건강과 국리민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가진 후보를 복수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장관의 국민공모제를 제의한다. 장관은 국가발전과 국가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고 국민을 위한 장관이 돼야지 대통령을 위한 장관, 특정세력의 눈치를 보는 장관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인을 정치꾼이라고 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을 정치가라고 한다. 정치꾼보다는 정치가가 많아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과 탕평인사를 시행한 정조 대왕의 혜안이 더욱 가슴속 깊이 와 닿는다.

하해성(법무사·공감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