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우주항공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주항공청을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일반 공무원 조직이 아닌 전문가 조직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이해관계 조율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결국,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전문가형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며,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난 9월 과기부 산하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준비 TF가 구성돼 추진단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추진단에서 우주항공청 기능과 조직 설계, 항공우주 법령 검토 등 우주항공청 설립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TF를 통해 기초 작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기관 설립 근거가 법률로서 마련되면 구성되는 추진단을 선제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보더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속도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은 세계적인 항공우주 도시로서의 경남 위상 확보와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이끌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 차원의 실무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TF’를 지난 5월에 구성하고 8월에는 전담조직인 항공우주산업과를 서부청사에 신설했다. 우주항공청 부지 등 설립 지원사항,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과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소통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강한 의지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과기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실, 과기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국정과제로 이미 경남 사천으로 확정돼 있다.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제는 100년 대계로 우주항공청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 드린다. 340만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신대호(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