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4일 (월)
전체메뉴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했다

과기부, 오는 6일께 법안 국회 제출
의결시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
5월 국회 불통과시 일정 차질 우려도

  • 기사입력 : 2023-04-04 20:53:16
  •   
  • 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설치운영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통과로 법안이 확정되면서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맞춰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과 이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온 경남과 사천지역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뿐 아니라 직제,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미리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이관업무도 협의해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돌입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간 경남과 사천에서도 법안 통과와 연내 개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지난달 28일 사천지역의 기관단체장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사천상의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기부가 법안 국회 제출과 동시에 사전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남과 사천지역에서도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경남을 방문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사천 우주항공청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 전담기구를 요구했다. 이날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행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전담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연내 개청의 가장 큰 관문인 상임위의 심의·의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과방위 내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특별법 대체법안이 추진 중인 상황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기부가 6일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특별법과 대체법안을 병합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며 정부가 계획한 5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나머지 일정 역시 영향을 받아 연내 개청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받은 국민 의견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결된 특별법은 초안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는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더 구체화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