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6개월 뒤 시행하지만
과방위원장 바뀌면서 갈등 극심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의원 불참
논의 지연, 이달 통과 사실상 불가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내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지연돼 연내 개청도 어렵게 됐다. 통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밝힌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은 6월 임시국회 통과다. 과방위 논의 지연에 6월 국회 통과와 연내 개청 모두 불가한 상황이 됐다.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바뀌면서 여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TV수신료 분리 징수,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쟁점이 몰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우선순위가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소위원장, 김영식 의원과 대화하며 야당의 소위 불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과방위는 21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회의는 전체 위원 8명 중 3명만이 참석한 채로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22일 예정된 법안소위 2차 회의와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장제원 신임 위원장의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 건으로 시작된 여야 신경전이 의사일정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위원들은 20일과 21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이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질타하는 한편 일방적 의사일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정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우주 분야 전담 기구 설립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우주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지난 4월 국민의힘 몽니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결석을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경고한다. 정부는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수차례 상임위에 무단결석한 전례가 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이에 장 위원장도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고 대응했다. 장 위원장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반박하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에 민주당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과방위는 민주당 전유물이 아니다. 계속해서 소위에 불참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포기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