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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25 참전유공자 시·군별 수당 차별 안된다

  • 기사입력 : 2023-06-22 1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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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로 6·25전쟁 발발 제73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6·25전쟁 참전 유공자 수당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고 하니 제대로 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훈 대상자들은 국가보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보훈 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참전·보훈 수당을 받는데 이 금액이 제각각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지급되는 곳은 산청으로 금액은 18만원이 매달 지원되고, 제일 적게 지급되는 곳은 창원, 김해, 남해, 하동, 합천으로 금액은 매달 10만원이다. 이외 지역은 금액이 15만~12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지역마다 보훈대상자 수에 따라 예산을 쓰다 보니 이 같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건 전쟁에 18만원짜리 싸움이 있고, 10만원짜리 싸움이 있는 건 아니다. 목숨은 하나이고 모두 희생이라는 각오로 전쟁터를 누볐다. 살아남은 분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의 차이를 보인다면 누가 이해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말 애국심이 차별받을까 봐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수는 2477명에 불과하다. 이분들의 나이는 벌써 90세를 넘겼으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물론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 미망인 수당이 나오지만 이분들조차도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또 미망인 수당조차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하니 매우 씁쓰레한 현실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금액 인상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각 시·군은 그렇게 해야 한다. 물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예우해주는 수당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말 유공자를 대우해야 한다는 의지가 뚜렷한 지자체장이라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충분히 수당을 올릴 수 있다. “나라 위해 목숨 걸었는데, 현실은 육군 병사들보다도 낮은 월급”이라는 불만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렇게 차별적 대우가 이어진다면 누구든 나라를 위해 싸움에 나설 수 없다. 올해 6월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이에 따른 참전용사들의 시·군별 수당도 통일해서 목숨을 던진 보훈에 보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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