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군부독재, 문민독재, 의회독재, 입법독재, 검사독재 등으로 부르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마치 독재국가처럼 보인다. 선거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집권한 정권을 이렇게 독재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봐도 독재국가는 아닌 것 같다. 때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립되어 있기에 대통령이 제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입법권과 예산의 승인권은 국회에 주어져 있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식적이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법원과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리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이지만 최소한의 상식마저 일탈하고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서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어 보이는 판결과 재판지연은 사법 신뢰를 잃게 만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더해 희한한 정치 구호나 법관의 개별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청렴도를 믿는 법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는 듯한 여러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법원마저 국민의 불신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사회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법리보다는 정치화되어 이념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은 헌법적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헷갈릴 뿐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스스로 공언해 놓고도 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야당 대표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마치 정치탄압을 받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비상식적이고 수시로 바뀌는 국회의원들의 이중적 언행에서 정당정치의 명분이나 필요성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기대할 수가 없다.

국가재정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 예산 통과에 혈안이 되거나 막가파식 입법을 거리낌 없이 내지르는 거대 정당의 횡포,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아무리 높아도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을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막강한 국회의 권한을 보면 오히려 의회독재공화국이라는 말이 적격일 것 같다. 거기에다 마치 노노방송이 된 것 같은 공영방송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을 어디로 향하게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대한민국이었고 독재국가를 지향한 적은 없었다. 일부에서 독재자라고 부르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쿠데타 정권이니 군부독재니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도록 하는 엄청난 공헌과 치적을 이루었다. 그런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윤봉현(전 마산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