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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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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오염수 정치권 공방, 국민 안전이 최우선

  • 기사입력 : 2023-07-04 1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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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평가에 따라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달 중에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야가 상반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발표에 맞춰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IAEA 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긴급 대응태세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방류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IAEA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남해군어촌계장연합회 등이 해양방류 반대 결의대회를 할 정도로 경남지역에서도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도가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반’을 구성하고 삼중수소 분석장비 설치 등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해도 정치권에서 상반된 대응 기조를 보이면 오염수 방류의 불안감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산업계와 상인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내 정치권의 공방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가 해양 방류를 반대해도 이를 수용할 일본도 아니다.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일 방한하여 검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 만큼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세슘 우럭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없다’,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브리핑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IAEA 보고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이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도 국민 불안감 해소와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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