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지역구를 둘러볼 겸 해서 가끔 산에 오른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스스럼없이 걷기를 하고 마주치는 주민들과 교감하는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를 맞이하곤 한다.

며칠 전에는 산에서 낙엽 속에 부석거리는 소리가 들려 유심히 쳐다보니 생쥐가 낙엽에 몸을 숨겨 가면서 먹이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도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불안한 모습 속에는 생존을 위한 하늘과 땅의 약육강식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잘 아는 듯 살기 위한 몸부림이 느껴졌다. 낙엽속에 몸을 숨겨가며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이 어쩌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다.

사뭇 우리네 삶도 몸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살아감이 분명히 전쟁터이다. 힘겨움에 내색하진 않지만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창원시의회 의원이자 외식업 자영업자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내년 최저임금 24.7% 올리면 19만명이 ‘나홀로 사장님’이 된다’라는 기사를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은 미동의 3년을 보내고, 정부 지원금인 재해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으로 힘겹게 견디어 온 나날이었다.

우리는 앞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실업자로 만든 과오를 겪었다. 여기에 전기, 가스요금 인상까지 더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피로감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변화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나뉘어져서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하였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시점인 2018년도부터 변화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 외식산업의 규모가 200조라는 거대 산업시장임에도 최저임금의 변화에 휘청거리는 영세 자영업이라는 것이 몹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

‘대마불사’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규모가 거대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이해관계 등 사회적 파장 등의 이유로 거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나 외식업 자영업자의 현실은 뒷골목에서 언제 사라져도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실업자라고 구제되지도 못하는 실상이다.

필자는 이런저런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도입하여 일반 최저임금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위기는 이유가 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름시름하는 외식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정부는 귀 기울여 민초의 삶에 활력을 부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황점복 창원시의원(타,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