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건설된 마창대교가 되레 고통을 주는 계륵이 됐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하는 길이 1.7㎞ 도로다. 민자 1894억원과 지방재정 634억원 등 25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6월 완공했다.

민간사업자가 2008년 7월 15일부터 2038년까지 30년 운영키로 협약했다. 당시 도심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교건설계획이 2016년 이후여서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요금 미인상 차액보증금, 최소운영수입보장(MRG)등 재정 부담을 떠안은 바람에, 사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 됐다.

이는 거가대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형차 기준 1만원으로 올해 1월부터 주말 20%의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하나, 물동량이나 출퇴근이 주로 평일에 있는 관계로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시 사업자만 배 불리고 경남-부산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명백한 평등권 침해며 평등원칙 훼손이다. 유독 경남만 홀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편도 소형차 기준 2500원인데, 재정도로 대비 2.5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1㎞당 요금 1471원으로 인근 부산항대교(424원), 을숙도대교(389원) 통행료의 서너 배나 된다.

그런데 7월부터 평일 출퇴근시간 4시간 동안, 전 차종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키로 한 것을 2000원으로 20% 할인키로 했다. 1년 이상 끌어오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협상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2026년 상반기까지 7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이나마 감면된다고 하니 반길 일이긴 하나, 들여다보면 밑돌 빼내어 윗돌 괴는 것과 같다.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이나 시민이 직접 낼 통행료를 도비나 시비로 부담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다.

인천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부터 66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인천대교도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키로 한 것과는 대조된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와는 달리 통행료 인하 차액은 지자체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인즉,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국토교통부라는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해괴한 논리인가? 더 이상 미봉책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경남도와 창원시 지역정치권의 힘이 부족해서라면 주권의 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제 역대정부가 외면해온 진실을 경남도민이 함께 나서 정당한 주권을 찾아야 한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거가대교는 고속국도로 승격하고 마창대교 재정부담을 국비로 해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정광식(마산포럼 공동대표·전 마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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