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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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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특별법’ 7월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법안 심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여야 대립해 과방위 회의 난항 예상

  • 기사입력 : 2023-07-09 2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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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한국형 나사(NASA)’로 부르는 ‘사천 우주항공청(KASA)’의 올해 개청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7월에도 조직 설립 근거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관측이다.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은 “7월 중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법안 심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8월은 여름 휴가 등 속칭 ‘하한 정국’으로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만큼 9월 정기국회까지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마저도 법안 심사가 올스톱하는 국정감사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다만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특별법 심의에 합의만 한다면 연내 개청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박완수 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은 11일 국회 과방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찾아가 여야 의원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별법 7월 처리 쉽지 않을 듯=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아직 야당 협조가 되지 않아서 (법안 심사가 지연돼) 많이 안타깝다”고 야당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법안 심사 지연에 대해 야당을 작심 비판한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지연에 윤 대통령의 질책까지 나온 만큼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밀어붙이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한다면서도 관련 법안 논의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특별법안이 과방위에 상정된 게 지난 5월 말인데, 장제원 위원장이 7월 내 통과를 전제로 과방위 일정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을 방송법 등과 ‘입법 딜’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소집하고, 1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산적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회기를 오는 31일로 정하고 본회의도 마지막 주에 한 차례 더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회기를 21일까지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중 통과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중론이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하려면=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하려면 엄밀하게 법안 통과 시한이 있는 건 아니다. 정부안에 명시된 법안 공포 시점 6개월을 조정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개월 뒤 공포’나 ‘즉시 공포’ 등 방법은 다양하다.

    문제는 법안 논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란 데 있다. 우주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은 우주항공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한데 상임위에서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백지화하는 대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대체 입법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우주항공청 입지를 사천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안과 대체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지 문제가 논란이 돼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란 게 대전 지역의 속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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