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자체, 총 공급금액 61% 차지
공급 대비 출연금 비중은 32.3% 불과
경남신보 출연요청 50~70% 수준
“지역별 형평성 맞춰 출연금 확대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신용 보증 수요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보가 핵심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인구가 많아 도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의 출연금 비중이 보증공급 대비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증공급의 수혜를 본 지자체는 지역별 형평성에 맞춰 출연금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보증상담 신청 건수 약 10만건 늘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에 기여하는 공적보증기관이다. 보증 사업을 위한 기초 재원은 지자체와 은행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신보의 문을 두드렸다.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담 신청건수는 19만4751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청 건수인 10만5223건 대비 약 10만건(85%) 늘었다.

지난 20일 기준 올해 상담 건수는 3만3916건으로, 반년만에 3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2018년 한해 상담 건수(3만4175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더디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회복 역시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출연금 확보가 절실해지는 이유다. 출연금은 10배 이상의 보증공급액을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예컨대 기초지자체에서 10억원을 출연하면 경남신보는 120억원의 보증공급을 할 수 있다.

이에 경남신보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보증공급목표를 설립 이후 최대 목표치인 1조5600억원을 설정하고, 출연금 확보를 통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 김해, 양산시, 보증공급 비중 대비 출연 저조…출연 확대해야= 이 가운데, 지난 3년간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공급은 많이 받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도내 지자체별 보증공금금액과 출연금액 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의 출연금액 비중은 보증공급금액 비중에 못 미쳤다.

지난 3년간 지자체 총 보증공급금액 중 창원시가 차지한 비중은 34.4%(1조7275억원)로 가장 많았던 반면, 출연금 비중은 12.9%(45억원)으로 현저히 낮았다.

김해시와 양산시도 마찬가지로 보증공급급액 비중은 각각 16.8%(8410억원), 10.3%(5166억원)를 차지했지만, 출연금 비중은 각각 11.8%(41억원), 7.6%(26억5000만원)으로 출연 비중이 보증공급 비중에 못 미쳤다.

경남신보가 각 시·군의 보증잔액 증가액과 대위변제 순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각 시·군에 출연금을 요청하는 출연요청금액의 49.5%~7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나머지 도내 15개 시·군은 보증공급 비중보다 출연금 비중이 높았다.

보증공급액이 확대될수록 도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인구와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출연 혜택을 많이 받은 지자체가 연대의식을 발휘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출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익진 경남대 부동산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지자체는 출연금 비중만큼 보증공급을 못 받은 것이니, 지역별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따라서 많은 보증공급을 받은 지자체는 거기에 비례한 출연 확대를 통해 출연금 전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 확대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