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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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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청 운영방안 공개… 민주당 적극 협조를

  • 기사입력 : 2023-07-27 1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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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민주당의 비협조로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 사천 우주항공청은 경남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게 될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우주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27일 박완수 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 국민의힘 경남의원, 그리고 재경 경남·사천향우회, 지역주민 300여명 등이 국회를 찾아가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말 것을 경고하면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정서도 전달했다.

    사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정부 움직임도 빨라 보인다. 어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공개한 게 그것이다. 연간 약 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초기 인력은 300명 정도로 시작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의 이날 브리핑은 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방향을 장관이 직접 밝힌 것이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 협조는 시급해 보인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도 만들어야 하는 만큼 국회 처리가 더 미뤄지면 안 된다.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만 있으면 법안 처리와 개청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민, 사천지역 주민, 대통령, 도지사, 여당 등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확인됐기에 거대 야당의 대승적 협조는 당연하다. 국회를 방문한 박완수 도지사가 “330만 경남 도민은 우주강국의 비전이 될 우주항공청 개청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만큼 국회와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민의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국가의 우주미래산업 발전에 초석을 놓기 바란다. 더욱이 경남도에서는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민 여론을 모으고, 국회와 정부에 당위성을 더 강력한 방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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