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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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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퇴치 캠페인’ 비웃는 마약사범 증가세

  • 기사입력 : 2023-08-16 1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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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훌쩍 뛰어넘어 마약 사범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마약 투여 후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마약에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는 모양새다. 경남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 단속에서 567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0명 검거 대비 62%가 늘었다. 이 기간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 검거한 584명에 근접하며, 지난 2021년 검거인원 439명을 넘는 수치다. 올해 1~6월 도내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이 48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마약 사범이 증가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역이 아님은 이미 예견됐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주부, 청소년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사회문제로 부각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진주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필로폰을 투여한 뒤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정확한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필로폰 투여와 관련성이 짙어 보인다. 또 베트남 등 외국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약 투여가 늘고 있고, 외국인 마약유통 조직원이 검거되는 등 마약유통이 확산 일로다. 10대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38명)보다 무려 13배나 늘었다. 경남만 놓고 보면 10대 마약사범이 2020년 13명, 2021년 107명, 2022년 63명으로 최근 2년 사이 급증해 심각하다.

    ‘마약과의 전쟁’ 중이지만 실감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비웃듯 마약 범죄가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 마약 범죄 특성상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폐해도 커지고 있다고 추측된다. 현재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마약퇴치 운동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더 강력한 단속과 사회운동이 필요해 보인다. 또 마약퇴치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온정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사법당국은 무엇보다 발본색원을 목표로 철저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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