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 형태·역할 논의 이어져
실무협의체, 조직 관련 3개안 보고

우주항공청·항우연 R＆D 관련
항우연 원장 “연구 수행 양립 가능”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3차 회의가 19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전담기구의 형태, 위상, 역할 등 이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새로운 우주항공 전담기구 출범에 대한 우주항공 산업·연구 현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졌다. 또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두고 입지 관련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안조위는 오후 2시 열렸다. 전날인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던 민주당이 이날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기존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재형(오른쪽)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먼저 그간 여야 간사 보좌관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한 내용들을 보고했다. 실무협의체는 그간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우주항공 전담기구의 위상과 지난 회의 때 문제로 지적된 특례 규정 등을 두고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논의 끝에 우주항공 전담조직과 관련해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급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 역할을 하는 안과 과기부 소속이 아닌 우주항공청에 기관장은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으로 하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역할하는 안, 과기부 산하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하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맡는 안 등이 보고됐다.

이후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 연구 분야 현장 진술인들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드러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이 향후 중요성이 더욱 늘어날 우주 국방과 우주 외교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이 비우주 분야도 함께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그간 우주항공분야가 민간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컸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는 사업의 후속 조치 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이 지적되며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 개발 계획부터 실현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났다.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은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단일화 교섭 창구가 될 수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이 기대된다”며 “우주 강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전문가 등 초빙이 필요하고 기존 공무원 근무와 달리 우주항공청에서는 장기 근무 등이 가능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우주항공분야 연구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 개발은 거대 복합 시스템으로 국방이나 원자력처럼 설계·제작·시험·실행 등 현장에서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조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존 연구현장 역시 새로운 우주항공 전담기구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간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새로운 우주항공 전담기구에서의 기존 연구인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지 않아 불신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사천 우주항공청과 대전 항우연의 R＆D 기능 분리 문제와 이와 연관된 입지 관련 논쟁도 불거졌다.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된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기관이 일부 사천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뜻을 물었다. 이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사천 입지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면서 연구개발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기존 항우연은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에 이 원장은 우주항공분야 연구에도 레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 수행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현재 항우연은 정부 지원 하에 R＆D 수행을 잘 해내고 있다. 이후에는 민간에 넘길 수 있는 연구분야는 넘기는 거다. 우주자원탐사 등 항우연이 그간 수행하지 못한 연구분야나 정부 주도의 연구 등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민간까지 연구 수행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우주항공청특별법 논의를 위해 구성된 안조위는 오는 25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낸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조위를 구성하며 추석 이전까지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