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료 체계 개선안 발표 계획
구체적 증원 규모는 언급 않을 듯
창원지역 의대 설립 여부 관심
의협 “일방적 발표 땐 총력 대응”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그간 지역에서 호소해 온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힐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27년 만에 의대가 새롭게 설립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대 신설을 원하는 지역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올해 초부터 논의해왔다. 오는 19일 의료 체계 개선안이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원 관련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그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정은 지난 15일 열린 협의회에서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정원은 확정됐으니 2025년에 최대한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정부는 이후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였던 351명만큼을 원상 복귀하거나,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으나 최근에는 1000명 이상의 파격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증원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적다. 또 기존 의대의 입학 증원을 늘릴지, 새롭게 의대를 신설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지역 의대 설립 탄력 받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지역 의대 설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0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0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요구는 이어졌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목포대 의대 신설 그리고 이런 지역의사제 이런 것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 의사만 양산하고 만다”고 지적했고, 남인순 의원도 지역 불균형 문제와 또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확대된 정원을 배정하고, 학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출신에게 일정 배분하도록 해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도권 중심, 특정 진료과에 대한 ‘쏠림 현상’만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역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국립대병원 처우 개선, 의료수가 개선 등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의사단체 반발이 큰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한 방안을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남(창원대) 외에 의대 신설을 희망하는 지역은 전남(목포대, 순천대),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진대), 대전·충남(카이스트, 공주대), 경북(안동대, 포스텍), 부산(부경대) 등이 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고, 이 같은 이유로 의대 신설 역시 30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가 신설됐던 것은 1990년대 말로, 2025학년도 의대가 신설될 경우 27년 만의 일이 된다.

◇의협 “일방적 발표 땐 총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정부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다.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