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없는 지자체·비수도권 등
신설·우선 배정·증원 목소리 분출
도 “경상대 150명, 창원 신설 100명”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최대 쟁점
여야, 의사 증원 동의하나 각론 달라
의사협회 반발 등 합의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시를 비롯해 국립의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의대를 신설할 경우 어느 지역에 설립할 것인지를 두고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구상이다. 정부·여당은 일단 증원부터 한 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각각 입장차가 확연한 의료계와 대학, 지자체의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조율할지가 인력 확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 등 의대 신설 요구 잇따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자 국립의대가 없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신설과 비수도권 우선 배정·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경남도는 76명에 불과한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150명 이상 증원하고,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특례시에 100명 이상 정원 규모의 의대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의 의료 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의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남은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못 미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1일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절반에 가까운 46만5000명(48.9%)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남에서는 1만9000명이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48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의료서비스 불균형의 현주소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에서 지역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구체적인 장소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22일 현재 국회에 구체적인 지역명을 달고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만 8건이다.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전남, 공주, 경기북부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대·지역 의사제 여야 이견= 공공의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졸업자는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둘 다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을 협의할 상대는 대한의사협회다. 의사협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침해, 실효성과 당위성 부족 등을 들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반대한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기는 것이 혁신 전략의 요체인 만큼 향후 논의는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필수의료혁신 TF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야권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로 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