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고, 더욱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으로 밝혀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힘겨운 삶을 반영하는 듯하다. 경남도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총 216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았는데, 이 중 105건이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받았다. 도내에서는 진주시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김해시 29건, 창원시 15건, 함안군 14건 등 순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과 우선 매수권 부여,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정부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를 나이별로 보면 58건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넘었다. 40대는 28건, 60대 9건, 50대 7건, 70~80대 3건 순이다. 청년층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청년층의 사회경험 미숙이 한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전세사기가 활개 치는 사회안전망의 붕괴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기 피해를 당한 젊은이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직장도 그만두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젊은이들이 재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 우리의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청년층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이들의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은 정부의 가장 큰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현실이 매 순간 발생하는 사회라면 정부는 사안을 엄중히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가 발생해 온 지 오래됐지만 그에 따른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것도 사기범이 활개 치는 사회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법 마련과 사기범에 대해 엄중처벌로 다시는 전세사기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