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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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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우주항공청특별법 11월 중에 통과시켜라

  • 기사입력 : 2023-11-08 1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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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이 국회 야당의 비협조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오는 14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돼 초미의 관심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11월 중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14일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현주소를 잘 살피고, 관련 산업 발전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는 경남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도지사와 사천시장이 시위에 나선 상황에서 가뜩이나 취업 준비로 바쁜 경남지역 대학생들의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함성도 귀담아야 한다. 경남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마산대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 거창대학 남해대학 학생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향해 지른 함성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과방위와 법안소위 논의 결과는 경남도민들에 생중계될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와 이후 열리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23일과 30일로 예정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길 거듭 촉구한다.

    본지는 사설을 통해 ‘우주청’ 설립 6년 만에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 올려 우주 5대 강국에 진입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우주개발 성공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인구 1000만명 정도에 국가 역사도 반백 년을 갓 넘긴 신생중소국 UAE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성개발 기술을 전수받는 등 우주개발을 뒤늦게 시작했지만, 우주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더욱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주도로 진행 중인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29개국 중 우리나라만 우주 개발 전담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만 모르는 듯하다. 국회는 더 이상 부끄러운 논쟁을 중단하고, 11월 중에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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