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재앙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환경정책이라는 비난이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도 무기한 연기했다. 더욱이 편의점의 비닐봉투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편의점 비닐봉투의 경우 정부가 1년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단속해야 하지만, 단속보다는 장바구니·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비닐봉투 단속 정책을 철회한 이유를 보니 비닐봉투 대신에 사용하는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근거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5개사의 올해 상반기 동안 사용한 봉투를 분석한 결과 70%가 ‘생분해성 봉투’였고, 종량제 봉투(23.5%), 종이봉투(6.1%)가 대체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료(레진)에 생분해 첨가제를 넣어 만든 ‘생분해성 봉투’는 원료단가가 일반 폴리에틸렌(PE)보다 훨씬 비싸고, 생분해 원료와 일반 비닐봉투의 용융온도에 차이가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게 단점이다. 또 종량제 봉투 원료의 90%이상이 PE여서 진정한 대체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많은 카페·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다. 일회용 컵 등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로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도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뜻도 있지만 거듭된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됐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일회용 컵 사용량이 10억 개가 넘었고, 중국의 플라스틱 조화 수입이 연평균 2000t 이상이라는 현실은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우리는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이자 온실가스 배출도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탄소 중립에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밀려드는 기후 위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