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도내는 4%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3.79%보다 높은 수치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이 2020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1%로 유지하다 올해 9월 30일 기준 4.05%까지 치솟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에 대위변제율은 3.0%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9일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이 3.94%로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재단의 위기의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사실 대위변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가 종결 상황으로 전환돼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졌다 하지만 현실은 심상찮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빚을 내 버티다 여의치 않으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다. 경남신보가 생긴 이래 역대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 업무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정당화하기에는 무리다. 경남도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높은 대위변제율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야 한다.

미래에 있을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다 보니 장부상 적자로 나온다고 경남신보는 밝혔지만, 만에 하나라도 부실에 긴장해야 한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면 보증재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손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변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이다.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한다면 재단의 위기관리도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해야 한다. 여러 다양한 묘안과 대책을 짜내지 않고서는 연례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영업자들도 살고, 변제율도 저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