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어제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끝내 무산되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다음 절차인 과방위 제1법안소위로 넘어가지 못했다. 현재 방송3법과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박민 KBS 사장 임명 등 과방위 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날 예정된 전체 회의가 무산돼 국회가 경남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실망스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달 중 특별법이 처리될 국회 본회의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밖에 없어 모든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이달 중 통과될 수 있음에도 특별법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다.

우주·항공 산업은 비단 경남의 미래 먹거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산업기술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중차대한 산업이다. 그래서 그 시금석이 되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경남도지사와 사천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섰고, 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취업 준비에도 바쁜 대학생들이 앞장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항우연과 천문연의 반대가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궁색한 주장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국회는 국가의 미래와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정쟁의 구도 속에 놓고 바라보면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국회는 미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더욱이 우주항공청 설립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더러 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과도 상관관계가 높아 경남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지역 청년 유출현상이 유입현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 선진국들은 우주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주산업을 육성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정쟁 속에 밀어 넣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오는 23일과 30일로 예정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실망스러운 국회의 모습을 지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