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K-방산 수출시대, 경남경제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경남의 방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방 우주분야 신산업을 발굴·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기동, 화력, 항공, 함정 위주의 생산시설로 집적돼 있는 경남의 방산구조 한계를 언급하고, 국방 신산업 발굴과 지역 방산과의 연계 노력 부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 우주분야 신산업을 발굴해 지역방산과 연계시키고, 우주항공청과도 연계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남의 방산수출 수주가 전국의 6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더 나아가 우주분야 신산업 발굴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많은 제언이 쏟아져 경남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활로 모색이라는 대의를 찾을 수 있는 정책토론회였다는 평가이다. 경남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 추진 제언, K-방산 기회발전특구 유치 추진 제언 등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완수 도지사가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경남의 방위산업 방향을 제시해줄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만큼 경남의 방산 활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자주 열려 다양한 질문 속에 해답을 찾아내는 ‘정책 연구의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토론회에서 강조된 ‘우주항공청’의 미래 역할에 대해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회 발제자의 주장처럼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등과 연계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면 현재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해 국방 우주분야 신산업을 발굴해 내고, 이를 지역 방산업체와 연계시켜 국가의 방산 메카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방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마치 국회가 우주항공청을 통한 국방의 우주분야 신산업 발굴을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만큼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