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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소수 대란 우려… 정부 지자체 대책 세워라

  • 기사입력 : 2023-12-05 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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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갑작스럽게 보류하면서 2021년 국내에 큰 혼란을 줬던 ‘요소수 대란’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것은 중국 비료업계가 자국 내 우선 공급을 위해 요소 수출 기업들에 수출 자제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것에 대해 특정 국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베트남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될 물량 등을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수급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국 내부의 요소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그 여파가 국내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 확대, 수입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중국발 공급 불안 심리에 벌써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관 돌연 보류 소식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요소수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사재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증권가에서는 요소수 관련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이런 혼란은 중국에 대한 산업용 요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산업용 요소의 올해 중국 의존도는 2021년(71%)보다 훨씬 높은 91% 수준이다. 2년 전 대란을 겪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이 출렁이면서 요소수 위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석탄발전소 탄소 저감장치 등에 사용되는 요소수의 부족은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가격 급등과 사재기를 막기 위해 공급망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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