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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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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공로연수를 앞두고- 허승철(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장)

  • 기사입력 : 2024-03-18 1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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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월 30일까지 출근하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35년 정도 근무한 건강보험공단을 떠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기업에 10개월 정도 다니다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의료보험과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에 통신사업이 걸음마 단계라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데이터가 오는 도중에 사라지는 일이 많았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랜 근무기간만큼 건강보험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과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시군구 단위의 조합 방식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2000년 단일 의료보험체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재정 부문에서는 의약분업 시기에 한때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재는 약 28조원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기준의 명확한 설정과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 중 국민들로부터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사랑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자동차를 완전히 제외하고 재산에 대한 공제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소득 위주로 부과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4월 3일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의 가입기준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공단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시 일시에 입사한 인력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되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신규 직원들이 공단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자의 마지막 책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허승철(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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