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도 경제관련 전문가도 아닌 현장에서 조그마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화절상과 한국경제’라는 이름으로 소고(小考)를 밝히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 일인 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원화절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속도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느낌이 있어 이를 다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최근 환율에 따른 산업별 가격경쟁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컴퓨터. 통신. 전자부품. 자동차등 주력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환율을 통한 수출확대정책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보고 있는 데 필자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

  그간 환율절상이 매우 가파르게 이루어져왔고 유가가 상승한 시기와 원화가 절상된 시점이 매우 유사하여 상당부분 서로 상쇄한 효과가 있었다. 컴퓨터. 통신 등은 아직도 부품의 수입비중이 높아 상쇄의 효과가 크다. 최근의 엔화에 대한 원화절상이 달러화에 비해 더욱 높아져 많은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는 품목은 그만큼 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고유가 상태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도 향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본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은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생산의 3/4이상을 수출하고 제품의 국산화율이 97%를 넘는 현대·기아자동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을 점점 잃게 될 것을 감지하고 선행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내가 사업하는 분야가 플랜트 산업의 한 분야인 발전설비다. 이 분야도 타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세계는 넓지만 정보적 측면에서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중공업분야에 대한 나라별 가격수준 등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2년 전과 비교하여 보면 20%정도 가격경쟁력이 환율에 의해 없어졌다고 볼 때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고객들이 원화로 제품을 사 줄리 없고 또 원화절상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사실 플랜트사업에서 원가경쟁력을 20%정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적정환율방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척 어려운 질문이지만 ‘적정’이라는 단어에는 시기와 수위가 내포되어 있다. IMF가 있기 전인 1997년 3월초 달러당 환율이 860원이었다. IMF때 1천700원 이상으로 2배까지 뛰었던 적도 있지만 그 당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환율이 점점 떨어져 이제는 그 때에 비해 12.7%정도 절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적정 환율은 어느 수위가 적정한지 잘 모르지만 절상의 시기가 너무 빨라지면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로서는 적정 환율을 지키기 위해 환율조정에 개입하기도 하고 2천200억불대의 외환보유로 원화가 절상된다고 보고 개인의 거주용 해외부동산매입을 허용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또 다른 면을 언급하고자 한다.

  경제도 상대적이지만 환율도 상대적이다. 단순한 경제논리 이전에 국가 대 국가간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현안문제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러모로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주도권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영향이 관련국들에게 희비로 다가올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에 한국은 잘 대처해 나가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운용. 환율방어 등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얄미울 정도로 미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적 실익을 챙기고 있다. 우리도 과거 역사의 청산. 반성. 보상 등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상대적인 경제. 환율 등의 정책에 시기를 잃고 후회하는 누를 남기지는 말아야 한다. 여러 다방면의 이치를 때늦지 않게 바로 세우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