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정부가 출범했으나 출범 초기부터 가파른 유가상승과 철강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대외적인 경제여건 악화, 쇠고기 협상에 따른 촛불시위 장기화와 최근의 화물운송 거부 등으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리막길을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상으로도 최근 수년간 신설법인 수 감소와 부도기업 수 증가로 나타나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아직도 넛크래커(nutcracker: 개도국의 비용과 선진국의 기술에 밀리는 현상) 처지를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과의 소재·부품분야 경쟁력 차이로 인한 구조적인 무역역조현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휴대폰, 자동차 등 핵심품목을 많이 수출할수록 일본의 소재부품 수입도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로는 기술의존도와 부가가치 악화를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개도국과의 비용경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이를 위해선 부품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최근의 창업률 하락과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을 동시에 타개하기 위해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아울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6월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기술집약적 창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쇠퇴하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정신 고취를 위한 창업교육과 아울러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예비창업자 대상의 창업인턴제 도입, 아이디어의 상업화 지원과 대학·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창업형태 발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 및 정책자금과 보증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판로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담고 있어 하락 추세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률과 고용 침체를 다소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아울러 이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지난 4월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인설립 등 창업단계에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각종 인허가 절차, 정책자금 지원 등의 단계별 지원과 더불어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1357 현장기동반’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창업과 경영에서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유가, 원자재, 환율 등의 대외적인 경제환경도 물론 호전되어야 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넛크래커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운용도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에 그 결실을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창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이들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가세한다면 우리 경제의 도약과 고도화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 왕 섭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