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17일 전과가 있으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전환수술 관리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국 위생부가 이날 홈 페이지에 올린 초안에 따르면 성전환수술 대상자는 만 20세를 넘은 미혼이어야 하며 공안에서 '무전과 증명'과 함께 성전환 동의서를 받아 성전환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성전환수술 희망자는 또 허가에 앞서 5년간 자신이 바라는 성(性)을 공개하고 5년이상 살아야하며 최소한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성전환수술 추천서와 친족들에 대한 통지서도 성전환수술 신청시 함께 내도록 규정됐다.
성전환을 위해 공안으로부터 성전환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5년이상 자신이 바라는 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항은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생물윤리학자인 추런쭝박사는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성전환수술 희망자가 심신의 건강을 증명하면 수술을 해줘야 한다면서 공안의 동의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추 박사는 또 성전환자는 자신이 바라는 성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수술에 앞서 이를 공개하고 5년간 그성으로 살라는 요구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이미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2천여명에 이르고 10만-40만명이 성전환수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2024년 05월 16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