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대형업체의 경우, 경영지표도 괜찮고 국내 및 해외 수주실적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반면, 지방업체들은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이 속출하고 손익분기점 미달 업체가 절반을 넘어서는 등 극도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공공공사는 4대강 사업의 예산집중 후유증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으며 그나마 기대를 걸어야 하는 민간공사 또한 체감경기 악화가 투자심리 저하로 옮겨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간혹 나오는 민간물량마저도 업체 간의 과당·출혈경쟁으로 수익률은커녕 손해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4대강을 비롯한 대다수 공사가 지역·중소 건설업체와는 무관한 대기업 수혜 물량이어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기타 관리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으로 봐선 금년에도 대형 건설회사가 소화할 프로젝트만 발주되고 중소업체가 기댈 수 있는 공사 발주는 지난해와 별반 나아질 게 없어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업체가 지역 내 공사에 많이 참여해야 그 지역의 인력이나 자재, 중장비, 심지어 현장 식당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역업체가 입찰자 선정에 생색 내기용 들러리로만 참여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건설업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20~25%에 달하며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창출형 산업으로서 건설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곧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건설경기의 위축은 단순히 건설업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내 실업 증가, 서민경제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지방경제의 자금 흐름과 생산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고 그 지역 주민들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처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에서도 지역 중소건설업체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건설업 종합지원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현재 지역 업계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당부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건설업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엽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할발주와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대상기준의 상향조정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국가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분할발주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한시적(2009년 10월까지)으로 분할발주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현행 규정과 감사원의 감사를 의식해서 분할발주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에 일거리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공구별 분할발주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만 바란다면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는 요원하다. 지방건설업체도 기존의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탈피해서 영세성과 시공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능력 없는 부문은 과감히 떼어내고 주력부문은 기술력을 특화시킴으로써 내실경영과 재무구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금년 한 해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어 건설관계 종사자 모두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최광주(건설협회 경남도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