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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통합시와 주택건설이 나아갈 길- 이완기(선명건설 대표.건축시공 기술사)

  • 기사입력 : 2010-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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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시 문제는 연일 지면을 달군다. 단순 통합이 아니라 3개 시의 전 분야에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자,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노력하는 현실을 보면 가히 희망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건설 분야도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시에 걸맞은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 3개시로 나누어져 있을 때나, 통합시로 발전될 때이나, 서민들의 평생 소박한 꿈은 오직 하나 내 집 마련이다.

    서민들은 거품 없는 주택공급을 원하고,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요구한다. 서민과 건설이 동시에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연구원들이 수많은 묘안을 찾았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주택 문제는 건설업계와 서민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앞으로도 건설업계는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서민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주장을 할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각자의 길은 추구해 왔으나 상생의 길은 연구를 시도한 바도,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다.

    서민들의 꿈은 소박하다. 분양가 그렇게 올려 주었는데, 건설업계 못 산다고 하는 현실을 이해 못 한다. 2000년대에 건설한 주택이 450만 가구 정도인데, 겨우 5%도 안 되는 16만 가구(정부 추산) 미분양에 죽는다면 그동안 고분양가로 받은 이익은 어디에 있냐고 반문한다.

    건설업계는 속수무책이다. 분양이 잘될 때의 이윤은 다른 데로 갔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 리스크만 떠안았기에 실속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전문건설업과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단가 경쟁으로 날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 한다. 현재의 건설 구조는 분명 거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거품이 결코 건설회사의 이윤으로 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최대 난제이다.

    통합으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새로운 건설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실무에 종사하는 건설 기술인들의 생각은 매우 건설적이다.

    서민과 건설업계, 건설 산업, 지자체가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 서민, 지자체, 스스로가 각자의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통합을 맞이하여 각자의 족쇄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 스스로 풀지 못한다면 그 중심의 역할은 건설 기술인들이 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무료변론으로 봉사하고, 의사협회는 무료진료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서민은 고통 받고, 건설업계는 죽는다고 하는 아픈 건설 현실에서, 방향과 길을 알고 있는 건설 기술인들이 침묵한다면 건설의 난국 타개의 길은 요원하다.

    서민들의 거품 없는 내 집 마련 꿈과 건설 산업의 활성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건설기술자들이 냉정한 판단과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중간 매개의 역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국가와 서민, 건설업계, 지자체가 상생하는 길이다.

    건설기술자들은 현재 건설구조(주택공급과정, 유통과정)에서 공익에 모순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민, 건설회사, 국가, 지자체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난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명분의 확보이다. 그 명분의 확보 주체는 지식과 기술력을 겸비한 건설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건설기술인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민과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주택건설은 서민의 소박한 요구와, 건설회사의 안정된 수주와, 건설 산업의 활성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공존할 때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다.

    통합으로 가는 시점에서 건설의 획기적인 대안이 실현되어야 복지를 이루는 한 축이 형성될 것이다.

    이완기(선명건설 대표.건축시공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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