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 기사입력 : 2014-04-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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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려 개발한 국내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을 중국의 경쟁사에 유출시킨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12년에 걸쳐 수백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금쪽같은 기술이다. 이들은 고액의 연봉과 주택, 승용차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중국의 2대 가전업체에 지난해 입사해 이 기술을 넘겼다. 다행히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긴 했지만 업계에선 비슷한 성능의 중국제품이 저가로 출시될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7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의 타격은 물론 국부까지 손실을 입게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내 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산업위 소속 홍지만(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가 총 202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인들 해외로 새 나가면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첨단기술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교묘하고 치밀한 기술 빼내기 시도는 국가 경쟁력마저 위협한다. 산업기술 보안을 위해 관련법을 만들어 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들도 자구책을 강구하지만 기술유출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무한 경쟁시대에 기술이 새 나가면 해당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기술유출 예방에서 사후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기업과 정부가 협업의 자세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조한다. 일차적으론 기업들이 핵심인재들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내 연구 인력이 경쟁사가 제시한 유혹에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유사 사건에서도 전·현직 직원이 개입한 경우가 많았다. 재삼 강조컨대,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보호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본들 이미 늦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