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다. 바로 배우 김부선씨인데 주업인 연예계 활동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이웃주민과 시비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매체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김부선씨가 왜 이런 구설에 오르게 된 것일까?

사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잊을 만하면 나오는 문제로 어지간한 아파트 치고 관리비 문제로 한 번쯤 다투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정부에서는 그 방안으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아파트 동대표 선출 시 전자투표제를 시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에 발 맞춰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나라장터 이용은 입찰정보의 실시간 공개, 대면접촉 감소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온라인 처리로 인한 제출서류 감소와 절차 간소화 등 시간·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2013년부터 민간에도 개방해 그 해 10월부터 아파트단지, 영농·어조합법인에 이어 올해는 개방대상을 비영리단체, 2015년에는 중소기업까지, 2016년에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나라장터 이용 시 민간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 입찰공고문을 마련해 제공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및 대금지급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장터 민간전용 포털을 오픈할 예정이다.

김해시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실시한 ‘외부 도장공사’ 입찰에 95개사, ‘조경부문 하자보수공사’ 입찰에 76개사가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 11.1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옛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웃이란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세대지만 김부선씨 사건처럼 이웃끼리 멱살잡이 하는 일이 없으려면 입찰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나라장터로 눈을 돌려보자.

차원섭 경남지방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