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뚱뚱하니 세금을 더 내라? ‘비만세’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요즘 국가의 ‘서민털이 증세’ 움직임을 보면 비만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 출판한 책에 2015년에 벌어지는 ‘뚱보세(비만세) 가상 청문회’ 내용이 있다. 여기서 비만세를 놓고 입장이 충돌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한 비만 여성은 “사람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비만세는 과체중인 사람에 대한 차별이며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비만세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일이다”고 열변을 토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비만 문제는 개인적인 불평등이나 불이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다. 획기적인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상 청문회의 비만세 논란은 국회에서 ‘국가경쟁력 손실 방지 위한 비만인에 세금 부과’, ‘승객의 비만 정도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을 차등 징수’, ‘고열량 가공식품에 중과세 부과’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만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아직 없지만 식품에는 중과세를 매기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최초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 소비자들은 버터 250g을 구매할 때 기존의 가격보다 14.1%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국민 반발로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뉴질랜드에서 이 정책을 도입 또는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 조성에도 나서는 등 식품에 대한 비만세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비만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진료비가 지난 2007년 1조5060억원에서 2011년 2조1284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비만세 부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처음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지만, 향후 비만인에 직접 세금 부과로 이어진다. 세금 두려움에 먹는 것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멀지 않았다. 김호철 정치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