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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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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 무상급식 논란, 대화마저 끊기면 안돼

  • 기사입력 : 2015-10-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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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감사문제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재삼 정면충돌하면서 벼랑 끝까지 떠밀려 가고 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5일 무상급식 감사를 홍준표식 ‘정치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재임기간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폭탄적 선언’도 나왔다. 급식감사 거부 의사에 대해 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고발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표명했다. 서로의 입장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저한 시각차를 재확인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까 걱정이다. 얼마 전까지 감사수용으로 긍정적 기미를 보인 무상급식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맞대결 양상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무상급식 논란 해결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다. 조건 없이 도의 급식 예산감사를 수용해 홍 지사와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감사 의사 표명 이후 도가 계속 조건을 내걸자 줄다리기라도 하는 양 끌려갈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도의 반박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점이 주된 내용이다. 감사 거부는 정당한 법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감사 대상도 달라 중복감사가 아님을 밝혔다. 박 교육감의 도를 향한 포문에 홍 지사와 도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나 다름없다.

    도민들은 날 선 책임전가 싸움이 빠른 시일 내 마침표를 찍기를 바라고 있다. 반복되는 두 기관의 치열한 신경전에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기대도 걸지 않는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감정적 대립이 증폭된 상황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급식감사를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 무상급식이 다시 수렁에 빠진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지 않는 원인은 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와 논의마저 봉쇄돼서는 곤란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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