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평양시민들이 평양역 광장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영화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의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 감행으로 국제사회가 더욱 강도높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줄줄이 쫓겨나는 북한 제재대상 인물들= 우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제재대상에 오른 문제의 인물들이 주재국에서 잇따라 추방됐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현지 대사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특별제재 대상에 올랐던 김석철이 출국했다. 본국소환 형식을 취했지만 제재대상으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추방으로 보인다.

또 창광무역의 이집트 지부 설립을 주도하고 무기 밀거래를 비롯한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박춘일 대사도 추방설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를 추방했고, 방글라데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밀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이 추방 조처된 바 있다.

◆외화벌이 노동자들도 줄줄이 본국행=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각국이 취한 강력한 제재 수단 가운데 하나는 인적교류 축소다.

그동안 북한 여권 소지자를 비자 없이 받아주던 일부 국가들은 비자면제협정을 폐기했고, 일부 국가들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다음 달부터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사업가나 산업기술을 배우려는 북한 인력 등의 인적교류는 물론 싱가포르에서 신병치료 등을 원하는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현지 방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폴란드, 카타르, 몰타 등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던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잇따라 주재국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맞았다.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는 유럽연합 (EU) 국가 중 처음으로 자국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 20여명을 체류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돌려보냈고, 폴란드는 아예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했다.

◆대만 북한산 석탄 금수 등 무역도 ‘뚝’= 북한산 광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북한과의 무역 규제대상 품목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대만은 북한산 석탄, 철광석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강제 검사, 무기 관련 물자의 수출 금지 등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또 중국도 제재 결의 한 달 만에 석탄, 철, 철광석 등을 포함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다만, 실제로 전면 수출입 금지가 실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