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제~김천 간 남부내륙철도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지난 17일 채택했다. 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19대 대선 공약 반영 건의안’은 대선 일정이 짧은 만큼 즉시 각 정당에 보내게 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金三線)’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철도건설로 50년간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내륙철도는 비용편익 분석이 낮게 나와 수년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머물고 있어 철도 통과 지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이 사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만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다. 도의회는 예타 조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은 무시하고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낙후지역은 성장·발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B/C가 낮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다른 철도사업처럼 남부내륙철도도 추진해야 한다. 전라선 복선전철과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KTX호남선 등은 예타 조사에서 B/C가 각각 0.14, 0.29, 0.39로 낮게 나왔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영남내륙권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이번 대선을 통해 들어서는 정부는 물론 향후 모든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남부내륙~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시켜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경남에 지정된 항공·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철도라는 교통망이 더 확충될 때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남부내륙철도는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정당들은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국토균형발전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