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남해안~수도권 2시간 시대 열린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실시설계 거쳐 2022년 착공김해~부산신항 고속도로와 울산 외곽순환도로도 면제
- 기사입력 : 2019-01-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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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가 29일 확정됐다. 약 4조7000억원이 투입될 이 대형 국책사업은 거제~김천 172㎞를 연결해 경남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 오는 2022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한다. ★관련기사 3·4·7면
정부는 또 김해~부산신항 고속도로(8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사업도 예타를 면제했다.
거제~김천을 잇는 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29일 도청 청사에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4조7000억원 △충북 1조5000억원 △울산 1조2000억원 △대구·전남 1조1000억원 △경기·전북 1조원 △충남·강원 9000억원 △부산·세종 8000억원 △대전 7000억원 △경북·광주·제주 4000억원 △인천 1000억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의 사업(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사업, 81조5000억원)에 대한 예타면제 신청을 받았다.
이날 의결된 예타 면제 투자규모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3조6000억원 △지역사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10조9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4조원 등이다.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과 1조원 규모의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았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은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하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는 것이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시·도별로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산업별 거점센터를 구축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고, 사업 목적과 추진 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이다. 특히 김해~부산신항 고속도로는 김해시 불암동과 부산시 송정동 14㎞를 연결하는 4차로다. 김해와 부산신항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타 면제 사업의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작업도 내달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도로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우선 추진하고, R&D와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전강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