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보다 최고 3배 비싼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방식으로 ‘탄력요금 할인제’, ‘가변도로 요금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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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과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5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마창대교 요금인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소형차 기준 마창대교 통행료는 2500원으로 ㎞당 요금(1471원)이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1220원), 을숙도대교(389원), 부산항대교(424원), 울산대교(143원)와 비교해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9%가 현행 통행료가 비싼 편이라고 답했다.

지난 5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마창대교 요금인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유튜브채널 ‘형두캔두’ 캡처/

박기준 책임연구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탄력요금 할인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력요금 할인제는 수요를 예측해 시간별 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박 연구원은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높은 마창대교의 특성상 탄력요금할인제 등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며, 통행료 인하 시 이용량 증가에 따른 도로용량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행료 인하의 재정부담에 대한 경남도와 창원시 입장의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어 재정부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협의가 통행료 인하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박준환 입법조사관도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변요금제 중심의 통행료 인하로 지역 주민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가변요금제는 탄력요금제처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별화하거나 항공 노선처럼 다양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화를 주는 전략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프랑스 파리 A14 도로, 영국 M6toll 도로 등이 통행 방향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하거나 주중보다 주말에 2배 이상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조사관은 “유료도로·주변 지역 여건에 따라 요금 책정 효과나 이용자 반응이 다르므로 이용객들이 주로 어떤 차종인지, 어떤 목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지 등 패턴을 정확히 알고 세밀하게 요금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통행료 일부나 전부를 대신 부담하는 ‘세도우 톨(Shadow Toll)’ 방식도 통행료 설정 전략과 동시에 고려해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형두 의원은 “가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원시와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시민 이용 편익은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